■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정사 초유의 일이죠.저희도 여러 차례 반복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결정 이후 4개월 만에 재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2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도 특검 측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법원의 판단 배경과 앞으로의 특검수사 짚어보겠습니다.홍정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예상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역시 증거인멸 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홍정석]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증거인멸이 구속의 필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유고 어제 제가 심문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니까 담당 판사가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대해서, 비화폰 삭제 지시에 대해서, 그리고 총기휴대 지시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이 대부분이 증거인멸과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특히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폐기나 비화폰 삭제는 증거인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범죄사실이라서 이 부분에 주력해서 판사도 들여다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심사가 시작되고 끝난 지 5시간여 만에 결정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온 겁니까?
[홍정석]
최순실 특검 때 재벌총수들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가까이 걸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비교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고 특히 현직 대통령 때 구속됐다가 다시 재구속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의외로 굉장히 빨리 결정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새벽에 깨보니까 이미 구속돼 있더라고요.이렇게 빠른 결정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 뭘로 보십니까?
[홍정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은 내란죄라는 몸통에서 부수적으로 비롯된 범죄들입니다.그 범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그 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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